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칠곡군청 대표 포털

맑음
4.0 칠곡군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행정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 통계조사를 위해 수집된 원시자료(통계법 제13조)
  • 정보통신망 IP할당현황 및 세부구성(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 보호 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관련자료(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문서(보안업무규정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비상인력동원 계획(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 비상인력동원 자원현황(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 의회 비공개 회의록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화랑·을지 연습 계획 시행 관련(국방)
  • 충무계획시행 관련(국방)
  • 안보관련 정보(국방)
  • 정보화 정보보호활동에 관한 전반(국가안전보장)
  • 화랑·충무·을지훈련 등 국가전시대비 비상통신훈련관련(국가안전보장)
  •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관련 암호문서소통용 암호장비 관련(국가안전보장)
  • 청사내 비밀도청 방지관련(국가안전보장)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관련자료(국가안전보장)
  • 북한 피난민 처리계획(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 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시스템 구성도, 보안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 대책
  • 환경오염 조사연구사업 과정의 중간 연구성과물
  • 하천·호소·지하수 수질 조사연구 중간성과물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무원 범죄사건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건에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중앙·자체감사 등)
  •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중앙·자체감사 등)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관련사항
  •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감찰대상, 시기 등)
  • 3.4신고센터 및 자체 민원조사 사항
  • 이첩민원(중앙부서,감찰·사정기관)사항
  • 청렴도 평가결과
  • 부패공직자(비위 면직자)관련 사항
  • 민원처리 설문조사 관련사항(우편,서명)
  • 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관련
  • 민원개별 인·허가신청서 등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인허가 종료전까지)
  • 정보화시스템 구축 입찰관련 정보
  •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술개발관련 정보
  • 정보화시스템 구축 계약체결과정·결과 및 관련문서
  • 각종 위원회 명단, 회의록,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사회복지관,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체, 부랑인·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등 교부우선 순위 정보
  •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 정보
  • 의사결정 과정의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심의 완료전 도면
  • 지방건설심의 평가계획
  • 각 위원회의 위원별 심의·평가서, 의견서 및 채점결과
  • 공무원 인사관련 정보
  • 공무원 명단
  •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자료
  • 승진(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다면 평가 결과
  • 인사 승진심의, 징계의결 등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공무원 개인별 급여에 관한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물품구매·수리 및 시설공사 등 용역계약의 입찰예정자 정보 및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관련 정보
  •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의사결정 관련 정보
  • 의무소방원의 임면,복무,급여,교육등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등의 임명, 복무, 인사, 급여, 상훈,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 관한개인 인사정보 등
  • 청사 건축물 등의 설계도
  • 평가관리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및 평가결과 등
  • 후생복지 종사자 임용관련 서류
  • 각종 연구업무의 중간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 계약직 채용시험문제 출제 및 검증위원명단
  • 주관식 채점위원명단 및 채점결과
  • 계약직 채용시험 문제 및 정답
  • 계약직 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위원별 심의·평가서,선정자료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위원회명단, 회의록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정보
  • 칠곡군 시승격 추진 계획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각종 행정업무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타인의 정기간행물 등록증
  • 환경신문고 및 각종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관련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각종 대회 응모자의 개인식별 정보
  •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의 사항
  • 교통신고처리, 중대 교통사고 보고 수리 및 처리등과 관련한 인적사항
  •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등록자료
  • 인턴공무원 신상정보·신원조회·선발관련서류 등
  • 각종 장학금 수여자 신상정보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투자펀드 조성관련(대상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중소기업대상제 운영(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이달의 우수기업시상(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각종 자격증 등 발급자 인적사항
  • 각종 인허가, 포상, 시설운영 등에 따른 개인식별형 정보
  • 행정처분에 따른 상호명, 이름, 주민번호 및 개인 신상정보
  • 민방위 분야 방독면회수 대상, 강사 및 교육이수자 개인 식별정보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료 및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현황
  • 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 민원의뢰시험결과 및 성적증명서 발급시 법인,주민번호등 개인식별정보
  • 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
  • 자가품질검사위탁계약서류의 개인정보관련
  • 수입의약품 최초검사서류의 개인정보관련
  •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 공무원 개인별 신상, 상벌, 징계, 임면에 관한 자료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학자금대부관련 개인인적 사항
  •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공무원개인별 징계에 관한 자료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 학생개인별 성적 평가 관련 서류 등 학생개인정보
  • 졸업사정자료 및 학위대장
  •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서류
  • 등록금 수납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자 개인식별정보
  •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산정액
  • 북한이탈주민지원 주택공급(교환)
  •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현황
  • 북한이탈주민 일반사항
  • 인적관리시스템의 인적자원내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서
  • 여권 신원조회 관리사항
  • 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압류 관련자료
  • 호이장학금 기금 및 장학생 선발
  • 칠곡군 유기동물보호소 개체관리카드(분양확인서)
  • 각 지역·사회단체 회장단 인적사항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 광업민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채광계획서 관련자료
  • 세무조사 대상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 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한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
  •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 관리부서 총무과 관리자 김혜진 문의 054-979-6115
최종수정일 2021-01-14
TOP
페이지 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